턴불정부 3년간 300% 이상 증가..19만명 대기

시민권을 신청한 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수가 턴불 정부 하에서 300% 이상 급증하면서 호주에서 여러 해 동안 영주권자로 지내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학비대출이나 호주여권, 투표참여 등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16일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승인을 기다리는 영주권자의 수가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 하에서 5년 전 2만70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7-18년에는 18만9000명으로 크게 불어났으며 이중 14만명 이상이 말콤 턴불 총리의 집권 이후 누적돼 왔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 속에 시민권 승인이 지연되자 학업이나 가족이민 초청계획, 공무원 모집 응모를 보류하며 현상태에 절망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자들은 주차위반 벌금처분 등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추방될 것이라고 걱정하거나 메디케어를 이용하면 호주시민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년 전 호주에 이민온 피지 출신의 변호사 아툴 비드하타(31) 씨는 시민권 신청후 결정이 날 때까지 17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승인 지연과 시민권 논란이 이민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지연 사태는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부결된 시민권자 영어시험 및 호주가치 테스트 등 시민권법 개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악화돼 왔다.

정부는 한때 대학 신입생 수준의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시험 도입을 추진했다가 이제는 초등학교 수준의 회화시험을 검토하는 등 다른 옵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이다.


연도별 시민권 대기자
----------------------
회계연도 /정부/ 대기자수
----------------------
2012-13/ 노동당/ 33,634
2013-14/ 애봇 / 26,920
2014-15/ 애봇 / 22,952
2015-16/턴불 / 45,985
2016-17/ 턴불 / 106,383
2017-18/턴불 / 188,848
-------------------------